07. 중고 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어요.

 

---

 

예전에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만으로 살아가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살아가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전자상거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전자상거래 사기(E-commerce Scam)는 온라인을 통한 재화/용역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입니다.

전자상거래 사기 사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쇼핑몰)에서 결제했지만 입금을 다시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이트에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말에 따라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매하려던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매했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무료체험 유도 후 사기, 위조 해외 제품 구매 등 다양한 사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중고 거래 사기꾼 잡기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상

■ 물품 구매 이후 취소를 했더니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 구매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 고객센터 및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방 및 대처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성이 높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금 입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카드사에 협조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 때는 중간에 거래 취소가 가능한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카드 할부를 이용한 경우, 할부철회권(20만 원 이상 거래 시 7일 이내 계약 철회), 할부항변권(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거래에 대해서 계약 미이행 시 잔여 납부금 거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www.thecheat.co.kr)나 중고나라에서 피해 사례 및 업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급 및 중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을 때(예: 중고 거래)에는 에스크로 제도(결제 대금 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삼자가 거래에 개입하여 한쪽이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낸 것을 확인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제일 좋지만,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시청, 도청, 도지사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상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의 상담실 → 상담 접수를 통해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제17조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복제 가능, 훼손한 경우 등은 예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의심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캡처 등을 통해서 거래 사실 증명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불가능한 개인 간의 거래나 업체와의 별도 거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록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한 줄 대응

피해 사례 및 업체를 조회해 보고, 결제는 카드로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사후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