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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11

10. 성범죄 예방, 상황별 안전 솔루션을 알아보자 (마지막 회) 1. 안전한 귀갓길 – CCTV가 있는 길로 다니자 대한민국은 CCTV 천국이다. 건물의 출입구, 복도, 길거리, 심지어 현관 앞까지 우리는 이동하는 내내 촬영 당한다. 또한 CCTV가 없는 곳은 국가 예산까지 들여가며 설치하는 실정이다. 이렇게까지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범죄 예방과 치안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시설물 관리 등 다목적으로도 활용한다. 즉,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CCTV가 공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물론 CCTV가 당신을 지켜주는 만능 범죄 예방 시스템은 아니다. 그래도 CCTV가 설치된 길로 다니자.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범행을 확신하는 순간, 당신은 CCTV가 달린 기둥에 붙은 벨을 누를 수도 있다. 벨을 누르면 통합 관.. 2022. 5. 25.
09. 디지털 그루밍: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클릭 한 번으로 쇼핑을 할 수 있고, 여행, 구직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다. 정보를 얻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유출된 개인 정보로 불법적인 일에 엮이는 끔찍한 일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은 너무도 쉽게 퍼지며, 다운로드 한 번이면 볼 수 있어 성범죄를 이용한 산업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성적 학대나 희롱,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실제로 만나 성폭력을 당하는 일 또한 많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노출된 개인 정보가 언제든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성범죄자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디지털.. 2022. 5. 24.
08. 그루밍 범죄란 무엇일까? 교육계 몇 년 전 포털 사이트 검색 1순위에 오르며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교사가 초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교사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가 동의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교사가 몰랐을 리 없다.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건 명백한 범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남성이 가해자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반대의 경우도 많다. 여성 교사가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만 13세라는 기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학생은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숙한 때이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2022. 5. 23.
07. 특수 성범죄,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노릴까? 2 3. 친족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1,155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9.3% 증가했다. 그 가운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유형은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통계에 따르면, 범인은 이웃이나 부모의 지인 등 면식범이 많았다. 즉, 아는 사람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는 이웃과 지인 16.6%, 친족 17.6%이며, 장소별로는 주거지 46%, 노상 15.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이다. 4. 유흥업 종사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성범죄자들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흥업 종.. 2022. 5. 20.
06. 특수 성범죄,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노릴까? 1 1. 무조건 술을 먹인다 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하다. 실제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본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하거나, 여성에게 술을 먹여서 범행한다. 성범죄자가 제일 좋아하는 범행 도구는 누가 뭐라 해도 술이다. 그들은 범행 대상을 정하면 무조건 술을 먹이려 든다. 처음 본 여성이든, 알고 지낸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범행 대상은 미성년자들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어 범죄에 훨씬 취약하며, 특히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다. 성인도 술을 이용한 성범죄에는 속수무책이다. 성범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술에 약물을 타는 일도 흔하다... 2022. 5. 18.
05. 우리의 일상 속 흔한 성범죄 혼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원룸에 사는 자취생이라면 늘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성범죄자는 늘 원룸가를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이 없는지, 퇴근 시간이 늦는 여성은 없는지를 물색한다. 상상해 보자. 당신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이, 미처 잠그지 못한 창문으로 누군가 침입한다면? 그를 당해낼 수 있을까? 자는데 누가 엿보고 있었다거나, 목욕을 하는데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다는 경험담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괜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신고 사례가 많다. 원룸가에서 자취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예전부터 흔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낯선 사람의 도움 요청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 2022. 5. 17.
04. 성범죄자들이 가진 의외성에 집중하자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있다 당신의 이웃을 성범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당신의 이웃이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자가 사회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집, 직장, 주변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수시로 이동하는 곳부터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긴밀하게 관리, 감독한다. 그렇게 보호관찰하며 보건대, 그들은 절대 유별나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 겉모습은 너무도 평범하며, 어쩌면 동네 아이의 인사를 잘 받아주거나, 집 앞을 매일 쓸고 닦는 깔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겉모습으로 절대 그들을 알아볼 수 없다. 게다가 성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를 부착하.. 2022. 5. 15.
03.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의 밤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남아공의 세 남자가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밤문화에 놀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와, 남아공에는 월요일 저녁에 이런 분위기를 절대로 느낄 수 없어.”, “밤인데도 걱정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다.”, “난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걷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좋은 이유로 ‘치안’을 1순위로 꼽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CCTV가 골목골목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식당과 편의점이 있으며, 경광등을 밝히는 순찰차가 우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게다가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과 지갑을 둬도 누가 가져가지 않으며, 길에서 누군가가 머리.. 2022. 5. 13.
02. 점점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종 마약 한동안 이슈였던 ‘물뽕 사건’을 기억하는가? 강남의 한 클럽을 통해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마약과 폭행, 정경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사회적 사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클럽 안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성매매, 그것도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이다. 사실 클럽에서의 마약을 이용한 성매매 사건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히지 않고 지속해 왔다는 건, 당신도 친구들과 놀려고 간 클럽에서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과연 물뽕 사건이라 불리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클럽 내 성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갓 성인이 된 20대 여성들이 클럽에서 성적 위협을 받고, 참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다. 물론 모든 클럽이 이런 마약을 이용한 .. 2022. 5. 12.
01. 나는 무도실무관이다. 무도실무관이란? 무도실무관이 마주하는 현장은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현장이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현장이다. 또 상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범죄(살인, 강도, 유괴,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는 재범 위험도가 높은 범죄자들에게 직접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그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시선을 놓지 않고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내 임무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 범죄자는 우리의 이웃 중에 나타난다. 우리는 범죄자와 이웃이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나도 .. 2022. 5. 11.
00. <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연재 예고 성범죄자 300명을 만난 무도실무관이 들려주는 성범죄 대처 매뉴얼 과연 대한민국은 치안 안전국이 맞을까? 누군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전자발찌 대상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치안 안전국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상에서 절도, 차량 강탈 등의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다.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편의점이 있어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좋은 이유 중 ‘치안’을 1순위로 꼽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절대 안전국이 아니다. 2020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당해 성범죄는 30,105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는 32.9%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에게 밤길..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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