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탄소중립, 전기차의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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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시대를 넘어서며, 탄소중립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혁신 전략과 연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알고 있는가? 2021년에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었다. EU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에 빠져 있었던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 기후협약에 복귀했으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시대를 넘어서며, 탄소중립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혁신 전략과 연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 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을 말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협의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파리기후협약에서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취합한 결과, 2030년까지 미국은 26~28% 절대량 감축, EU는 40% 절대량 감축,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등의 목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파리기후협약은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등의 일부 강제력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 등의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별로 이산화탄소(CO₂)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는 101억 7,000만 톤을 배출하는 중국이다. 미국이 52억 8,000만 톤, 인도가 26억 1,000만 톤, 러시아가 16억 7,000만 톤, 일본이 11억 톤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란, 독일,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6억 1,000톤을 배출한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배출량이 압도적이지만, 인도와 일본, 우리나라 등 여타 아시아 국가의 배출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EU 및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EU 및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탄소배출 정점을 지났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렵고 긴 여정을 시작할 시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의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1~2018년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4.8% 증가하였는데, 제조업의 배출 비중이 전산업 대비 무려 65.9%(2018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제품 분야가 22%, 화학제품 분야가 12.5%, 석탄 및 석유 제품 분야가 7.2%로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송 서비스 분야가 13.7%로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전시회에서 ‘2045년 탄소중립’을 공격적으로 선언한 바 있는데, 민관협력을 통한 장기 전략 및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를 알아보자.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집중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전 세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운송 분야가 16.2%, 건물 내 전력(전기 및 난방) 분야가 17.5%, 산업 전력 분야가 24.2%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6.2%를 차지하는 운송 분야를 세분화하면, 도로 11.9%, 항공 1.9%, 해상 1.7%, 철도 0.4%, 파이프라인 0.3%의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그러나 이도 운송 장비의 제조로 인한 배출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항공과 해상의 경우에는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고 그 외 여러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도로’는 자동차, 화물차, 버스 등의 도로 운송을 말하는데, 배출량의 60%는 승객 이동, 40%는 화물 운송에서 발생한다. 최근 내연기관차의 퇴출 및 전기차의 보급 등 운송 분야 관련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운송 분야가 무공해 친환경으로 전환될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16.2%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