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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

05. 독재자들의 통계 취급 요령 독재자들의 통계 취급 요령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은 권위 있는 책인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국가가 수집하는 통계 정보는 중요한 지역적 세부 사항을 제외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와 관련하여 복잡한 관습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농촌 공동체를 상상해 보자. 모든 가구는 대략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여 해당 토지를 경작할 권리가 있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해당 토지는 가축을 먹일 공용지가 된다. 또한 모두 장작을 모을 수 있다. 마을 제빵사와 대장장이는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립 토지 등기소의 조사원이 찾아와서 “이 땅은 누구 것인가요?”라고 묻는다. 그에 답하기는 그리 간단치 않다. 국가통계는 과연 믿을 .. 2022. 11. 1.
01. 왕정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둔 왕정국가가 생각보다 많다. 영국, 일본, 태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가 그러하며, 이들 왕정국가 간에는 왕실끼리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국왕은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형식적인 위치에 머물고 실제 국정 운영은 국민이 뽑은 수상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나라들을 입헌군주정이라고 한다면, 걸프 국가들은 국왕이 국가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직접 나라를 통치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절대 군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군주정과는 전혀 다르지만 왕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다는 점에서는 절대 군주정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걸프 왕정국가에서 외교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국가 중 예멘을.. 2022. 9. 21.
02. 3.1 운동이 배출한 최고의 ‘아웃풋’ 관상용 꽃이 되길 거부한 열혈 독립운동가, 정칠성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3.1 운동 ‘3.1 운동’은 실패한 거사였다. 기획 주체에서 행동 단위로 이어지는 치밀한 각본이 마련된 체계 잡힌 운동이 아니었다. 일제의 억압에 분노한 수많은 군중이 저마다의 정념을 폭발시킨 ‘종잡을 수없는 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고종의 인산(因山)을 애도하는 노인들과 국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에 고무된 학생들, 지주에게 고리를 뜯겨 화가 난 소작농,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 주재소의 일제 경찰에게 얻어맞은 무지렁이, 시끌벅적한 광장을 지나칠 수 없었던 혈기 왕성한 청년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중구난방’과 ‘좌충우돌’은 당연했다. 만세 운동은 결국 일제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민족이 염원..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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