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더 이상 유보통합이 물러서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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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과 대한민국만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시스템이다.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되는데,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공립, 민간, 법인, 직장 등으로 나뉘며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 소속으로 공립과 사립, 그중 공립은 초등병설로 되어 있다. 몇 해 전부터 어린이집도 교육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치원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같은 듯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을 맡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성격과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종일반 5시, 야간반 보조 교사 등 시간 연장 교사로 5시부터 야간까지 운영이 되며, 만 3세 이상 교사 한 명당 15명 비율로 5시까지 보육한다. 하지만 유치원은 1시 30분까지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은 방과후 수업과 같은 다양한 교육 교사들이 따로 배치된다.

유보통합은 1960년도 옛 아동복리법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고 있다. 1990년도에 더 집중되었고, 그 후 대선 공약에서 늘 등장하는 수십 년 묵은 숙제로 남아 있다. 역대 대통령 공약에는 항상 유보통합이 존재했지만 이 공약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무조건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수십 년간 해내지 못했던 이유에는 분명 복잡하게 엉켜 있는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보육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숙제임은 분명하다. 단순한 보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할하는 부처의 영역 다툼보다는 일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어 교사 자격증 통합 논쟁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법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 기준을 통일시키는 방침이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도권을 내려두게 되는 곳에서 반발하며 반대하는 일들보다는 영유아들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영유아, 학부모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 막대한 쟁점에 각자의 이익보다는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방법들을 시도 통합하고 아이들만을 생각하여 단일화에 대한 답을 내주는 것이 유아교육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많은 쟁점들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동일시하며 부처의 통합 그리고 교사 양성과정을 중점으로 두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영유아 교육과 초등교육이 연결되기를 바란다. 유보통합이 된다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관할 부처에서 어수선한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을 통합해야 하고 운영방식을 통일시키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통합은 꼭 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재정적 부담이 초래된다고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은 저출생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