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클라우드 국가의 정부와 국제관계

 

---

 

클라우드 국가의 정부란?
 
클라우드 정부는 어떤 형태로 등장할까요? 클라우드 국가는 공론장으로서 국토의 3D 혹은 4D 모델로 해결이 가능한 환경,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이슈의 정책 토론장과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국가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제안, 전자민원을 넘어 의사결정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국가에서는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시민이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무질서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생활에도 익숙한 플랫폼 경제에서는 리뷰와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떠올려 주세요. 클라우드 국가에서도 명성(Reputation)이 중요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국가 시민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쌓인 명성이 주요한 자산이 되고 명성에 손상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려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권은 ‘가상 시민권’이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국가의 시민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까요? 우선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국민을 ‘가상 국민’이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디지털 시민권은 이러한 ‘가상 국민’에게 주는 디지털 세계용 시민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민권은 다른 말로 ‘가상 시민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민권은 현실계의 실제 시민권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상시민권은 가상세계에서만 필요하고, 물리적인 이동이나 정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가 시작되면 가상시민권은 ‘가상계’를 벗어나 현실계로 나와 버리는 것이죠. 또 실제 시민권이 가진 참정권이나 기타 공무담임권 등도 가상 시민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따라 영주권이나 실제 시민권의 내용이 얼마든지 가상 시민권에도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시민권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한마디로 '그렇다'입니 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시민권’은 기업 시민만을 위한 제도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더 다양한 실체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FTA 확대효과입니다.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는 물론, 아직 체결하지 못한 나라에서도 가상 기업과 가상 노동자들을 영입해 사실상의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상세계를 통해 한국의 시장을 확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국가 시대의 국제관계 : 새로운 세계시민의 등장
 
한편, 클라우드 국가 시대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디지털 공간에서 움직이는 클라우드 국가에는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한국, 클라우드 미국 등 클라우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은 디지털 우주에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국가의 시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연결되어 있지요. 더 이상 국경선을 기준으로 국가들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지리적 경계가 사라질지라도 클라우드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는 여전히 근대적인 속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의 상호 존중이 그러하겠지요. 다만 국가의 성격이 변하는 만큼 국제관계의 가치들도 변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국가의 주역이 될 디지털 노마드들은 지리적 경계나 인종에 의해 규정된 시민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 소속된 시민들입니다. 자유의지로 그 국가에 주권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셈이죠. 이러한 국가의 시민들, 그리고 그 계약의 위임자인 클라우드 국가는 진정한 의미로 동등합니다. 시민들은 국가, 지역, 인종, 계급 등의 차이에서 나오는 권력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에 바탕을 둔 근대국가 체제의 패권 경쟁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 클라우드 국가들이 제시하는 가치와 사상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이 속할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것입니다. 전쟁을 일삼고 권력 쟁탈에 치중하는 국가는 외면받겠지요.